[스크랩] 특허출원절차 (실시권) ⑤
6. 실 시 권
1) 의 의
(1)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허락실시권」,「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진다.
2) 전용실시권
(1)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준물권이다.
3) 통상실시권
(1)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채권으로 본다.
(2) 통상실시권은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는「허락실시권」
㉯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게 되는 「법정실시권」 그리고
㉰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권의 발동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실시권」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며, 법정실시권은 7가지의
법정사유에 의하여 성립되고, 강제실시권은 3가지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허용된다.
7.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의 의의
(1)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2)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가)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
(나)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
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 박연근 세무사)